노가다 임금체불 직빵 해결방법 (입금 미루기, 근로계약서, 똥떼기, 중간착취 등)

노가다 임금체불

 

노가다 임금체불

노가다 일용직, 상용직 또 다른 직종에 계신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는데요, 오늘 글 잘 확인하셔서 임금체불 악덕사장 참교육 해줍시다.

 

근로자계약서 미작성

 

먼저 임금체불시에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퇴사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에야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는데요,

일용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14일이 길기도하고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돈을 아예 못받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상을 회피하는 착취적 상사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이럴때는 직접 법을 근거로 전화 한통이면 90% 이상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인데요, 보통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거나

4대보험 미가입, 똥떼기 등의 문제로 인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반장들이

가끔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례를 예로 들자면

못 받은 돈 더러워서 안받을랍니다. 저도 억울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500만원 벌금 때린다고 합니다

돈 줄 필요없고 벌금이나 내고 떳떳하게 사십쇼”

 

위와 같은 경우는 처음에야 덤덤하게 니가 어디 해봐라라는식이지만

보통 하루이틀안에 돈이 잘 입금됩니다. 벌금은 무서워서 피하고싶나봅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마땅한 처벌을 받는게 맞지않겠습니까?

 

만약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우측의 신청 선택]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그 동안 일했던 사장들한테 다 전화해서 벌금 500만원 얘기를 하며 합의금을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은 기사도 봤는데요,

위 내용은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악용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똥떼기

똥떼기란?

건설사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본인의 임금을

팀장 즉 오야지가 중간에서 떼먹는 거를 말합니다.

 

팀장이 원청, 건설사랑 계약을 할 때는

인부 한명 당 000원 이렇게 두당계산으로 들어가고

기술자는 얼마 초보는 얼마 이런식의 단가 조정은

팀장들이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팀 단가를 예를들어 25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팀장이 단가 15만원 조공을 한명 뽑습니다.

이러한 경우 25만원을 팀장이 받고 조공한테 15만원을 주면

중간에 비는 돈 10만원을 팀장이 갖는 것을 똥뗀다고 하죠?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입니다.

물론 똥뗀 금액에서 기술자한테 들어가기도 하고 숙식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하는 것을 중간착취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중각착취의 배재 위반(근로기준법 제8조)

1) 개 요

◦ 중간착취의 배제규정은 타인의 취업에 있어서 소개·알선을 조건으로 소개료, 중개료, 수수료 등의 이득을 취하거나,

취업 후 중개인 작업반장·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단, 작업안정법(직업소개업,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한 개입 또는 중개행위는 적용제외됨.

2) 사 례
1993.3.2.부터 무허가 인력알선업을 경영하여 온 ◯◯◯는 홍◯◯ 등 3명을 △△건설에서 시공하는 대전지하철공사 ◯공구 현장에

2001.11.1.부터 2001.12.22.까지 일당 50,000원의 일용잡부로 취업을 소개하고 △△건설로부터 동

일용인부의 임금 중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씩을 받아 이익을 취하였다.

 

이 또한 적용 될 수도 있겠죠?

위의 내용은 예를 든 내용으로 정확한 위반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해결방법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일용근로내역서를 보면 팀 단가로 돈을 지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하시고

월급 받은 내역을 복사하시고

일용근로내역서를 보면 팀장이 아닌 돈을 준 업체명이 있을겁니다.

 

확인하시고 전화하셔서 임금지불 담당자를 바꿔달라고하셔서 통화를 합니다.

근무한 날짜(몇년도 몇월 며칠)와 현장명을 말씀하시고

일용근로내역서의 내용과 실제지급 월급이 다르게 세금신고가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합니다.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임금지불 내용과 세금신고 내역이 있으니

이제 고용노동부로 가서 위에서 확인한 내용들과

복사해두었던 일용근로내역서와 통장입금내역을 첨부합니다.

 

일할 당시 팀장 이름과 연락처 업체명과 업체연락처도 같이 적어주시고

신고하시면 그 동안 받지 못하신 차액을 정상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현재 반장님들이 일하고 계신 현장의 오야지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꼭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셔서 본인의 권리는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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